내년에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확보하고 올해 이월되는 8000만회분을 더해 1억7000만회분을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백신 확보를 비롯한 방역 예산은 총 5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2022년 예산으로 총 604조를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회복, 양극화 해결, 경제구조 변화, 국민보호와 삶의 질 등 4대 중점투자로 나뉘어 있다. 그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이 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원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안전 21조8000억원 △아동수당 확대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4조1000억원 △아동학대 등 1000억원 △국방예산 55조원 등이다.
그중 의료 보건 건강 관련 세부내용을 소개한다.
우선,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도에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새롭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은 8000만 회분, 국산 백신은 1000만 회분이다. 올해 내년도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8000만 회분으로, 모두 합치면 총 1억7000만 회분이다.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1조5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선 국산 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 등 치료·공공목적 백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을 12세에서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등 3대 재난 안전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도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해 풍수해생활권을 정비하고, 소방청 지진훈련시설·비축기지 구축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등 투자가 확대된다. 8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28개에서 245개로 확충된다.
위기 아동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복권기금(기재부), 일반회계(복지부)로 분산됐던 지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지원 투자를 늘릴 계획.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한다. 취업·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 관리도 지원한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