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암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이 공공차원에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모든 국민 필수 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간 의뢰체계 구축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 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증 외상 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기존 15개에서 17개로 확대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도 기존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12개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을 추진한다.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의료센터를 기존 10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단기 입원 병동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체계도 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및 7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마련해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3191억 투입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및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을 위해 2조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2조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17개 권역 및 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이 확충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때에는 현행 일괄 50%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60%까지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추진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간호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과 기존 22명인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호학과를 증원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기존 7개 지방의료원의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을 2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