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일괄 제한 등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역 수칙을 9인 이상 모임 금지, 실내 운동 금지, 외출 자제 등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인 방역 수칙으로 전환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편은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최종 개편안은 5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자체, 전문가,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 확정될 예정이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기준, 4단계로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4단계로 간소화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왔다면, 조정된 4단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한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가 0.7명 미만일 때는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다. 3명이 넘어가면 4단계로 전환된다. 이를 현재의 전국 평균 주간 환자 수로 변환하면 1단계는 363명 미만, 2단계는 363명 이상,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이다. 

1~3단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현행과 달라진 점이다. 4단계는 지자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정과 조정 권한은 중대본이 갖는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번 개편안은 단계별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임, 만남, 외출, 운동, 여행, 시험, 행사 및 집회 등 활동에 관한 항목이 많아졌다. 

1단계에서는 모임과 운동, 외출 등에 제한이 없다. 다만 단체 여행,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등 주의 수준의 방역수칙이 요구된다. 실내 다중시설이용 시에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집회 금지 기준은 300인 이상이다. 

2단계에서는 9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8명까지만 모이는 이용인원 제한이 시작된다. 9인 이상 단체 여행도 금지되며, 장거리 이동 자제도 요구된다. 실내 동호회 활동도 금지된다. 100인 이상은 집회가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가 강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도 포함된다. 실내 운동 자제도 권고된다.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가족과 직장 업무 외의 만남은 자제해야 하며, 동호회 활동이 금지되고 출장 이외에 사적 여행도 자제가 권고된다. 집회 등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방역 위험도 따라 다중이용시설 1~3그룹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방역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 이용 인원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1그룹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시설은 3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여행의 거리, 시설별 정밀 방역 등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획일적 규제 대신 선별적 효율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업금지 최소화 등 일상을 회복시킨다면서 개인의 책임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